놀고먹는 ‘인공위성’ 고위공무원 늘어/인하대 이수범 교수 주장

◎올 1,023명… 예산 290억 축내일없이 예우와 봉급만 많이 받는 소위 「인공위성」 고위공무원들로 인해 올 한해만 29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이수범(경제학) 교수는 2일 백림 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월보 10월호에 기고한 「정부예산의 허구와 공무원 집단탈세」라는 글을 통해 『1,000여명의 할 일 없는 고위공무원들로 인해 연간 29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에 따르면 93년 677명이었던 「인공위성」 고위공무원이 97년에는 1,023명으로 증가하는 등 현재 정부 부처별로 각 40∼140여명씩의 불필요한 고위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교수는 이같은 고위공무원 집단의 대표적인 예로 18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체 이사장직을 들고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직은 「위로적 보직」으로 사치스러운 이사장실과 비서실, 차량, 차량운전사 등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이들 정부투자기관의 일반사원 정원은 감소했으나 2급 이상 고위직 정원은 최고 159%나 증가했다』며 『임원급의 연간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선인 5%보다 최고 5배나 높은 10∼2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유병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