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는 힘… “갈데까지 간다”/미 의회와 업계가 “보이지않는 손”/대미 눈덩이 적자속 또하나의 짐/배수진 전략 “진짜협상 이제부터”한미 차협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일단락됐다. 미국이 무차별 보복할 수 있는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에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지정했고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의 차협상은 갈 데까지 가는 양상이다.
한미 차협상이 시작된 8월 중순께 포석때만 해도 자동차문제로 양국 통상관계가 이처럼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하게 얽혀 단순히 집싸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미묘하게 변했다. 급기야 제대로 계가도 하지 않은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판을 뒤집고 말아 한국 차시장개방문제는 양국 통상관계의 결정적인 시험대로까지 떠오르고 말았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으나 양국 정부 모두의 「내부사정」을 배경으로 한 버티기 전략 때문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상당부분 양보와 지난 2년간 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판을 다시 짜자는 초강수를 택해 힘을 맘껏 과시했다.
따라서 판을 뒤집은 미국에 대해 우리 기업과 통상관계자들은 『한국 자동차업계의 국내외 설비확장을 사전에 봉쇄, 자동차분야에서 제2의 일본을 만들지 않겠다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압력과 의회의 강경분위기만을 고려한 철저한 자국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목소리들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무역적자가 지난 9개월동안 90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에 달하는 등 양국 교역관계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는데도 미국은 올해 슈퍼 301조 적용대상에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가장 강도높은 PFCP로 지정했다.
미국정부는 이번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한국의 대폭적인 양보를 무시한 것은 물론 내정간섭적 요구까지 관철시키려 했다. 우리 정부는 자가인증제 도입과 완성검사 면제, 미니밴 분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미국은 3대 쟁점인 관세인하와 자동차세제개편 저당권도입 등의 이견을 이유로 회담결렬을 선언해버렸다.
『세제 등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배수진을 친 협상전략도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관세인하를 제외한 자동차세제 개편 등은 부처간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가 야당의 비난을 우려해 전례없는 옥쇄작전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한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PFCP에 이은 무차별보복과 우리 정부의 WTO제소로 긴박하면서도 오랜 시일동안 통상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할 전망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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