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방북자제 권유” 권 부총리국회는 1일 재경·농림해양수산·통일외무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재정경제원 농림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18일간의 국감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0―157 대장성 병원균 검출 ▲기아 등 대기업 부도사태와 경제위기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 ▲위성교육방송의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관련기사 4·6면>
재경위의 재경원 감사에서 박명환(신한국당) 의원 등은 『실물 및 금융시장이 심리적 공황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기아사태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만 고집하고 있다』며 강경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정책혼선을 추궁하고 정부 주도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또 나오연(신한국당) 이상만(자민련) 의원은 『부도방지협약은 금융자율화에 역행,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를 촉구했으며 장성원(국민회의) 의원은 『대기업의 추가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O―157 검출 사실에 대한 정부의 늑장발표를 집중 추궁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의 수거 및 폐기, 다른 수입육류에 대한 검사, 검역체계 보완 등을 촉구했다.
통일외무위에서 유흥수(신한국당) 의원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은 대통령 밀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방북시 김회장이 김정일을 만났는지 여부 등 김회장 「밀사설」의 진위를 추궁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답변에서 『김회장의 방북은 남포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면서 『김회장의 방북계획이 사전에 공개됐으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또 다른 재벌 총수들의 방북 문제에 대해 『재벌 총수들의 방북은 아직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강하다』면서 『재벌총수들의 방북과 1천만달러가 넘는 재벌차원의 경협은 삼가도록 권유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정진석·이영성·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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