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극비방북 성격 뭔가”

◎수입식품에 수출국 안전보증제 도입하라/해외 위안부할머니 실태조사단 구성해야■통일외무위

1일 통일외무위의 통일원 국감에서는 김우중 대우회장의 극비 방북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철언(자민련) 의원은 김회장의 비밀 방북의 성격을 따지며 대통령밀사 임무여부를 추궁했다. 또 김상우(국민회의) 의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따지고 들었다.

이신범 유흥수(이상 신한국) 의원은 『만약 남북간에 현재의 경색관계 타개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야당의 주장 때문에 굳이 연기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정부의 자신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김회장의 방북에 밀사임무 등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부총리는 『김회장의 이번 방북은 비밀로 이루어 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부총리는 『대우가 합영사업으로 운영하는 남포공단은 경영상의 장애가 많아 회장이 직접 북한 책임자에게 경영정상화 방안을 전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대우측 입장을 설명했다.<김병찬 기자>

■행정위

행정위의 총리실국감에서는 군대위안부문제가 거론됐다.

이상현(신한국) 의원은 『캄보디아 훈할머니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생존하고 있는 군대위안부출신 할머니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해외생존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복지위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병원성대장균 O―157검출과 관련한 식품의 안전성문제와 경로연금 축소지급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찬우(신한국) 의원은 『수입쇠고기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H7이 발견돼 식품에 대한 국민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국의 식품안전보증제를 도입하고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를 식품의약품청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김병태(국민회의) 의원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경로연금을 92만명에게 5만원씩 지급키로 여야간 합의했는데 정부가 60만명에게 3만원씩 지급키로 대상과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무엇때문이냐』라고 따졌다.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1만원을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는 합리적 근거없이 5만∼10만원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의료기관의 얄팍한 상혼이 사라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김상우 기자>

■건교위

경남도 감사에서는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예우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됐다. 김혁규 경남지사가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이의익(자민련) 의원은 갑자기 『김지사는 29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도청을 방문했을때 전례없이 간부를 소개하고 도정보고를 했는데 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김총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의원은 이어 『그렇게 극진히 했으면 창원에 있던 김종필 총재에게도 인사를 하는게 예의 아니냐』고 말했다.

김지사가 『김종필 총재에게는 서울서 내려온 비행기안에서 정중히 인사했다』고 해명하자 이번에는 변웅전(자민련) 의원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제1야당 총재와 찍은 사진이 각 신문에 보도됐는데도 제2야당 총재에게는 인사 한번 안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김대중 총재와 찍은 사진이 신문에 난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감사는 한바탕 소란을 겪은끝에 변의원이 『기내에서 만났기때문에 인사를 가지 않았다는 발언은 취소하라』고 요구, 김지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20여분만에 시작됐다.<창원=이건우 기자>

■문공위

문체부와 문화재관리국 감사에서 의원들은 만화창작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제한과 문화재 도난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정동채(국민회의) 의원은 『만화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이 음란물제작배포혐의로 조사 중인 이현세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는 전문가 집단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주의」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웅(신한국) 의원도 『「천국의 신화」는 성인이 볼 수 있을 만하며 음란성 여부는 작품의 전체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창작 자유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경재(신한국) 의원은 『92년부터 올 6월까지 주무부처의 관리소홀로 도난당한 문화재는 4,551점으로 이중 국가지정 보물만 90점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도난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서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