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조성 유보/통일원 국감자료

◎과제 대두땐 국채발행 등 검토통일원은 30일 남북통일시 예상되는 제반비용을 위해 통일기금을 미리 조성하는 방안을 당면 정책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미리 통일기금을 조성하기보다는 건실한 경제성장과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통일 이후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3월7일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재경당국과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하겠으며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다.

통일원은 그러나 『통일이 가시화하고 재원조달이 당면과제로 대두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군비 전용, 목적세 신설, 외자도입, 국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