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27일 부패방지·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새 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명예혁명」을 이뤘다. 개헌안은 특히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고도경제성장의 정치구조적 한계가 노출된 시점에서 채택돼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도 긍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개헌안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국민이 개헌의 주도세력으로서 정치인들의 특권적 지위를 제한하고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의 확대를 꾀했다는 데 있다. 선거와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전근대적 부패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점은 총리를 비롯한 고위관리를 정치권 밖에서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개헌안은 유권자 5만명의 서명으로 비리를 저지른 고위관리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추천으로 뽑았던 총리를 하원의원 과반수로 선출하도록 규정, 정치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해 중앙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의무화, 소선거구제 전환, 정부의 선거자금 지원 등 선거공영제를 통해 뿌리깊은 부패선거 관행에도 메스를 댔다.
상하의원 출마자격을 대졸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인에게 최소한의 양식을 기대하는 태국적 상황의 표현이다. 이밖에 총리 및 각료의 재산공개와 각료·의원 겸직금지, 독립적 부패방지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고리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개헌안에 반대하다 국민적 저항에 떠밀려 막판 지지로 선회한 차왈릿 용차이윳 총리는 내년 총선까지 약체정부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다수 국민과 기성 정치권의 대립구도로 전개된 개헌정국에서 기득권층을 대변한 그에게는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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