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10%·행정 90%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건도 폭증, 지난 10년사이에 법원에 접수된 각종 사건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9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등 각종 사건은 87년 894만9,000여건에서 지난해 1,349만6,000여건으로 10년사이 50% 늘어났다.
민사사건이 40%, 형사사건이 110%, 행정사건이 90% 증가, 상대적으로 형사 및 행정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 죄명별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5.8%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1.9%, 사기 8.7%,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8.7%, 절도 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4% 등의 순이었다.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사건은 3만6,426건으로 95년(3만3,109건)보다 10%정도 늘었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0.7%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악의의 유기(상대방을 돌보지 않음)가 19.4%, 배우자 부당대우 19.0%, 직계존속 부당대우 6.5% 등의 순이었다.
행정소송은 95년 6,614건에서 8,384건으로 27%나 증가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 개인자격면허 관련 소송이 95년 1,112건에서 2,3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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