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경제부총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기아가 화의를 신청한 이상 주주도 채권자도 거래처도 아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겠느냐』고 강조, 부도처리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과의 조찬회동에서 기아처리 방향을 결정했나.
『지난 1주일간의 상황을 점검했을 뿐이다. 정부로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
―정부나 채권단이 기아의 화의신청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이미 법적절차에 들어갔고 결정은 법원의 몫이다. 은행들도 (동의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기아가 부도처리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나.
『추가 대책은 없다. 지난 2개월간 우리 경제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 기아측이 경영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화의는 대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지만 화의법에 「화의개시결정은 파산선고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다. 반면 법정관리는 회사를 다시 살리기위한 방법이다』 (강부총리는 1시간뒤 실무자를 통해 「화의결정은 파산과 동일하다」는 부분은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은 기아자동차만이라도 살리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아그룹의 28개 계열사 모두를 살리기는 어려우니까 기아자동차 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최근 임장관이 기아와 채권단의 중재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안다.
『통산부가 기아의 운명을 결정할 입장에 있지 않다. 특정기업이 살고 죽는 것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
―26일 열리는 채권단회의에는 산업은행도 참가한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럴 계획 없다.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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