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아! 옛날이여’

◎권한남용·불공정과세 의회청문회 도마올라「죽음과 국세청의 추적은 피할 수 없다」 미국사회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던 미국세청(IRS)이 최근 의회청문회라는 도마위에 올랐다.

미 상원 재무위는 23일부터 IRS의 권한남용과 불공정과세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선의의 피해자들과 현직 IRS직원들이 의회에 나와 충격적인 내용을 증언하자 의회는 물론 일반 미국인 사이에 IRS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청문회증인들은 일부 IRS직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부유층이라도 직원들과 아는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기고 등을 통해 과세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을 납세저항자 명단에 올리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24일 청문회에 출석한 한 여성은 울먹이면서 『내 신용은 완전히 파괴됐으며 남편의 신용도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부당한 과세에 따른 피해를 증언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하고 파산신청을 한 이 여성은 『우리는 한평생 IRS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RS의 권한남용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세금축소를 주장해온 공화당의 정치공세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