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베시 낙하먼지 20년새 75% 줄여/주민 세제사용 자제 비와호 살려/구시로시 습지개발 저지 생태계 보존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의 분야별 환경문제 해결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환경정책 국제세미나가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장 김종기)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원기념으로 열린 이번 국제세미나 가운데 ▲일본 우베(우부)시의 대기오염문제 극복성공사례 ▲일본 비와(비파)호의 수질 개선 사례 ▲일본구시로(천로)시의 습지보전을 위한 지역 활동 등을 소개한다.
◆우베시 대기오염극복 사례
우베시는 시멘트산업을 위주로 급성장한 인구 17만6,000명의 전형적인 산업도시. 우베시는 50년대초까지만해도 모든 공장이 저품질의 석탄을 연료로 사용,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우베시의회는 49년 10월 「낙하먼지 대책위」를 구성, 야마구치(산구)의대에 석탄의 양과 질, 연소방법, 굴뚝높이 등을 측정케하고 그 결과를 매달 지역신문에 공개토록했다.
이어 51년 6월 시장을 포함 산업체, 시의회, 학자를 망라한 「우베시 낙하먼지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는 일본에서 오염문제해결을 위해 결성된 최초의 특수단체로 「우베 모델」이라 불리게 됐다. 이같은 노력으로 51년의 경우 먼지와 검댕의 1달 낙하량이 56톤/㎢에 달할 만큼 오염이 심각했으나 60년에는 모든 공장의 배출먼지농도가 허용기준을 만족시켰고, 평균낙하먼지량도 51년의 3분의 1로 줄었고 71년에는 4분의 1로 감소됐다.
◆비와호의 수질개선운동 사례
일본 시가현에 위치한 비와호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60년대부터 공장·생활폐수로 오염되기 시작, 77년에는 부영양화로 인한 대규모의 적조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부영양화의 주원인이 인산을 함유한 합성세제의 과다사용으로 밝혀지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합성세제 대신 비누사용운동을 폈고 시가현 지방정부도 79년 부영양화방지를 위한 법령을 공표했다.
법령의 주요내용은 사업장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질산과 인산의 하루 배출한도량을 정하고, 인산을 함유한 세제의 판매를 금지시켜으며 농업용비료와 농업폐수에대해 적정사용량을 규정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단속운동을 벌인 결과 5년후에는 호수와 유입하천의 수질이 모두 정상화했다.
◆구시로시의 습지보전운동
일본 홋카이도의 북쪽에 위치한 구시로시 근교의 구시로습지(면적 180㎢)는 다양한 종류의 습지식물이 분포돼 있어 일본에서는 습지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왔다. 72년 구시로시당국이 이 습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습지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와 일부주민들이 이듬해 보존위원회를 구성, 「구시로습지의 개발과 보존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보존운동에 나서 개발계획을 무산시켰다.<윤승용 기자>
◎환경평가연 김종기 원장/환경영향평가업무 전문·객관성 제고 기법 선진화 자신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와 황경영향재평가의 실시 등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환경정책 및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김종기 KEI초대원장(48)은 『91년 낙동강오염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환경기술개발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환경관련법상의 설립근거가 없었다』며 『새로 발족된 KEI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전담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종전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맡았으나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인데도 낮은 검토수당과 업무 과다 등으로 책임성이 부족하고 현지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선진화된 평가기법의 개발과 보급도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석중인 부원장의 인선을 비롯 전문인력확충에 동분서주하고있는 김원장은 『충분한 인력만 갖추어지면 이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차원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승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