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만 해마다 “봉”/갑근세 7천6백억 초과징수

◎사업자 신고분은 5천억 덜 걷혀/96년 세입·세출 심의정부는 지난해 봉급생활자의 갑근세 원천징수액을 목표치보다 7천6백여억원이나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국민회의) 의원은 24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원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 『지난해 갑근세의 세수실적은 5조9천4백억원으로 이는 당초 예상액보다 7천6백58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전년대비 17.1%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갑근세 원천징수액은 93년에는 전년대비 12.2%, 94년 25.3%, 95년 35.4%로 해마다 초과징수돼 왔다며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사업자들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세 징수실적중 신고분 소득세의 경우 예산대비 9.2%인 5천20여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