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등 3당이 12월 대선을 겨냥해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3당의 교육공약중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과제를 제시한 것은 국민총생산(GN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현 정부가 92년 대선당시 GNP대비 3.6%였던 교육재정(중앙정부예산중 교육부예산)을 5%까지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집권 마지막 해의 내년 예산편성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외형만이라도 GNP 5%(21조6,184억원)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3당이 교육재정확보공약을 낼 경우 현 정부보다 후퇴하지 않는 한 6%확보 공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계는 GNP 6% 교육재정 확보에 3당의 공통된 정책의지를 받아냈다는 측면에서 누가 집권해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대를 걸만한 교육공약이 더러 있다. 3당이 역시 다같이 제시하는 공교육 강화방안과 사학진흥공약 그리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국민회의), 교육환경개선(자민련), 대학의 자율권한 확대(신한국당) 등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거나 교개위가 개혁과제로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들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다.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해묵은 숙제들인 것이다.
그러나 3당이 제시한 공약 중에서 문제의 핵심을 가장 잘못 짚은 것은 대학입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문을 활짝열겠다는 발상이다. 국민회의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대학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 전원 수용제를 확립함으로써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하여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정원완전자율화(신한국당),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자민련)해 입시난을 해소한다는 식이다. 3당이 표현만 약간 다를뿐 기저에 흐르는 발상의 근간은 4년제 대학의 문을 완전히 개방해 대학에 가겠다는 수험생을 무제한 흡수하고 졸업을 어렵게 해서 실력을 갖춘 학생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하겠다는 식이다.
졸정제가 실패한 경험을 벌써 잊었다는 것인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대학문을 활짝 열어 입시난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고학력자 양산으로 학사·석사·박사실업자 사태가 이미 일어난 게 현실이다. 올 취업시즌에 만도 대졸취업희망자가 31만7,000명에 이른다. 대기업이 흡수할 채용인원이 7만명도 채 안된다 해서 야단이다. 대졸자의 취업률이 63%가 될까말까하는 판에 원하는 모든 사람을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게 대학문호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이끌겠다는 책임있는 공당이 함부로 해서는 안될 약속이다.
득보다 실이 클 이런 교육공약을 내는 3당의 정책 개발팀의 현실감각이 딱하기만하다. 4년제 대학의 문호개방같은 공약의 허구성을 3당지도부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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