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30일간 예비조사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96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과 관련,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미 법무부 차원의 공식조사가 마침내 시작됐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20일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이같은 사실을 백악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96년 민주당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한 불법시비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전제로 한 현직 미국 정·부통령에 대한 공식조사로 비화되면서 미 정계 전체로 파문이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스캔들은 그동안 상원 청문회를 중심으로 앨 고어 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관련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법무부는 3일 앨 고어 부통령의 의혹에 대해 30일간의 예비조사 착수에 이어 대통령에게까지 사법조사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서 전화 등을 통해 대선자금 모금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이다. 또 모금이 정당발전을 위한 일반적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도 규명하게 된다. 미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사무실에서 선거기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조사에서 혐의가 될 만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는 다음 단계로 특별검사 임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2차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리노 장관은 7월 민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상원 정부문제위원회의 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공화당의 끈질긴 특별검사 임명요구를 『구체적 범법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일축해왔다. 그러나 여름휴회를 끝낸 뒤 4일 의회청문회 속개를 전후해 고어 부통령과 관련한 위법사실들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방어막」까지 무너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8월말 워싱턴포스트가 95년 11월부터 96년 5월까지 고어 부통령이 백악관 전화를 이용해 46명에게 정치헌금 독촉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데 이어, 청문회에 출석한 승려들은 공화당이 집중제기한 96년 4월 로스앤젤레스 라이 불교사원 선거자금 불법모금건과 관련해 고어의 사전개입을 시인한 상황이다.
한편 레니 데이비스 백악관 특별고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모든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백악관은 위법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번 조사가 특별검사 임명까지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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