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 6억으로 증액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대선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이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나 일상적인 행사 등의 기부물품 한도를 2만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특위는 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에 후보자 등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이 게시될 때 누구든지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선관위는 해당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회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