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체회의 지정기탁금 등 이견만 확인/3당 원내총무간 정치적 타결로 넘길듯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8일 하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위는 그동안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온 핵심쟁점 가운데 ▲지정기탁금제 존폐 여부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대선후보 연합공천시 국고보조금 배분문제 ▲TV토론회 개최방식 ▲정당연설회 개최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결과는 별무소득이었다.
여야의 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맞선 부분은 지정기탁금제 존폐문제. 야당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여야가 균등배분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제도 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신 야당이 정치자금 조성방안을 마련해 오면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맞섰다. 남의 당에 들어오는 돈을 「뺏거나」나눠 가지려고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하라는 주장이었다.
TV토론회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 여당은 후보간 1대1 토론을 하되,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을 의무화하지 말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선권 내에 드는 후보들간에 다자간 토론을 벌이되, 참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의견대립도 대립이지만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정치개혁입법 단일안도 여야가 소화해야 할 난제다. 공선협, 한국유권자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제출한 단일안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떡값에 대한 광범위한 응징조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선 여야의 속셈이 쉽게 맞아 떨어져 자체 개혁안에서 아예 빼놓았었다.
결국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추석연휴 전인 12일까지 진행시켰던 협상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심사소위는 지난 1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에만 합의를 이루었을 뿐 여야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한 채 소위활동을 마감했었다.
이날의 특위 전체회의는 심사소위의 미합의 쟁점을 타결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예상대로」 핵심쟁점들은 고스란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기고 말았다.
이에따라 미합의 쟁점들은 3당 원내총무간 정치적 타결의 장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는데, 잔가지를 제외한 굵직굵직한 줄기들은 손도 못댄 채여서 특위활동시한인 30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야할 총무간 협상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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