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겨냥 신한국당 정강정책 개정구상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검토하고 있는 정강정책 개정방향은 여기에 명시된 대통령중심제와 금융실명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국민통합의 화합정치를 지향한다」는 기본정책 5항에서 「대통령중심제에 의한」을 삭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8항의 세부내용중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라는 문구를 뺀다는 것이다.
이대표의 구상은 범보수세력과 여권표의 결집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중심제의 삭제는 내각제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김종필 자민련총재와의 연대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30일 전당대회에서 이대로 정강정책이 개정된다면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연대논의가 급템포를 타면서 정치권 전반의 개편을 불러오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실명제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은 이 제도의 기본정신을 강화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집권후 정책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와 안정희구세력의 지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중심제의 고수방침을 거듭 밝혀왔고,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치적」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대표가 이에 대한 백지화나 다름없는 정강정책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5자 대결구도속 위기국면을 탈출하기가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표는 결심을 굳힐 경우 내주중 한차례 더 청와대 주례보고를 갖고 김대통령의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이 전당대회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않다. 이에따른 파장과 이해득실에 대한 이대표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강재섭 정치특보는 『이대표로부터 이에관한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윤원중 비서실장도 『이대표가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당내에는 개정방향에 대한 반론도 엄존하고 있다.
개혁의 후퇴로 비쳐져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와 다른 정파와의 연대가능성까지 감안한 보다 큰 연대의 틀을 짜야한다는 신중론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서석재 의원 등 일부 민주계는 『수구적 발상』이라며 강한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대표측이 이 문제를 당무회의에 공식 상정해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정황때문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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