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중 강대국 불참 “실효 의문”/“대의명분 외면 못할 것” 전망도전세계에 설치된 수많은 대인지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르웨이 오슬로의 대인지뢰 금지협약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1백여개국 대표들이 17일 대인지뢰 금지 협약안을 승인함에 따라 대인지뢰 폐기문제가 각국별로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협약안에 따르면 전세계에 설치된 대인지뢰를 예외없이 폐기하기로 돼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지뢰가 70여개국에 약 1억1천만개가 묻혀있으며 20분마다 한 번씩 지구 어디에선가 지뢰가 터지고 있다. 지뢰로 인한 희생자는 연간 2만6천명에 달하고 있어 각국에서는 이의 폐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대인지뢰금지협약이 12월3, 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면금지 협약으로 서명되더라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주요 지뢰의 수출국인 미국이 한반도 대인지뢰를 9년간 유예시킨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가 거부되자 막판에 퇴장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대인지뢰금지협약회의에 아예 불참, 3대 군사강대국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인지뢰의 금지가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이 대인지뢰 금지협약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 묻혀 있는 약 1백만개의 지뢰만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군사적 균형상태만 위협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일정기간뒤에 스스로 폭발하는 자체폭파 장치가 돼있는 대인지뢰(스마트지뢰)와 대전차 지뢰 등은 계속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옵서버로 참석중인 한국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또 주요 분쟁지역국가들이 비록 대인지뢰 금지협약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뢰를 과연 마다할 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뢰금지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미국은 물론 주요 지뢰생산국들도 이번 협약을 완전히 외면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면적이고 예외없는 지뢰금지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권대익 기자>
◎한반도 지뢰 실태/숫자 파악 불가능/“약 100만개” 추정만
한반도에 매설돼 있는 각종 지뢰는 1백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당시 매설된 지뢰의 위치 및 숫자를 알 수 없는데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한반도의 지뢰수를 정확히 추정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인지뢰는 M14와 M16A1 두가지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M14는 발목만을 부상시키는 「발목지뢰」로 높이 4㎝ 직경 5.5㎝에 무게는 94.2g으로 주로 기지를 방어할 때 사용된다. M16A1은 M14보다 훨씬 강력하고 땅위로 튀어 나온 것이 특징이다. 이지뢰가 터질 경우 반경 27m안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는다. 높이 14㎝ 직경 10㎝ 무게는 3.5㎏이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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