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상대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퍼부어 가뜩이나 어수선한 정치판을 어지럽게 하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다. 비록 대통령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지만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경쟁을 벌여도 부족한 이즈음에 각 당이 서로 헐뜯고 상처내기 흑색선전을 자행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상대당에 대한 후보 헐뜯기 공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 한동안 주춤하다가 느닷없이 재연되어 눈길을 끈다. 비방전은 먼저 국민회의측이 지난 5일 전국지구당위원장들에게 배포한 홍보논리자료에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의 두 아들의 병역면제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을 시달하자 신한국당은 「진실은 이렇다」라는 홍보소책자에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고령, 말바꾸기, 색깔론 등 6대 의혹을 들어 공격한 것이다. 또 자민련이 당보를 통해 병역면제와 탈세 등 이대표 관련 9대 의혹을 제기하자 신한국당이 반박자료로써 대응한 것이다.
이처럼 비방전은 두 야당의 의혹제기―공격에서 발단된 것으로 결코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집권당이 「눈에는 눈으로」식의 반박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구나 10일 이대표가 상호 비방성명전을 자제하자고 강조한지 몇시간 안돼 같은 방법으로 반격한 것은 집권당다운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상호비방은 형법에 명예훼손죄, 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110조) 「허위사실 공표금지」(250조) 「후보자 비방죄」(251조)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법적 차원을 넘어 아쉬운 것은 장차 계속 집권 또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공당들이 상당한 부문이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과 유언비어 등에 가까운 의혹들을 사실검증도 무책임하게 마구 주장, 공표한 사실이다.
우리는 여야가 느닷없이 벌인 비방전의 속셈을 알고 있다. 가족 친지들이 추석기간에 모여 꽃피우는 소위 국민대토론에 앞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추석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제 흑색선전으로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흑색선전이 아닌 사실, 진실의 공표, 그리고 정책경쟁으로 민심에 호소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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