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개방 긍정측면불구 현실·공공성 무시 비판도정부는 다음달 사장을 공모하는 4대 공기업중 1개사의 사장과 나머지 3개 회사의 부사장, 감사, 이사중 1명을 외국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전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한국이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우리 기업풍토의 혁신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사장후보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특히 『적합한 외국인이 있다면 4대 공기업중 1개사는 외국인을 사장으로 영입하고, 나머지 회사도 부사장 감사 이사중 1인을 외국인으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도해 볼만한 신선한 착상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공기업 및 한국적 특성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며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만만치않아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원의 서승일 국고국장은 『현재와 같은 매출·외형위주의 경영, 연고주의, 비합리적인 기업문화와 경영방식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며 『경영원리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사장 또는 임원의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내달 7일까지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8일부터 10일까지 사장후보 심사기준 및 계약조건을 결정한 뒤 10월10일부터 30일까지 사장후보자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적급을 토대로 최상급 외국인 최고경영인이 공모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재경원은 11월 중순 구성될 사장추천위원회가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2명의 최종후보를 추천하고 11월말까지 주주총회에서 그중 1명을 최종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재경원은 국내 TV 및 종합일간지, 경제지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외국의 주요 신문 및 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전문인력스카우트기관까지 동원해 사장후보자를 국·내외에서 찾을 계획이다.
4대 공기업 사장에 외국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겠다는 재경원의 방침은 「국산품 애용식으론 나라 망한다」는 강경식 부총리의 평소 지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공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 재계의 경영능력을 한차원 높이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도 중시해야 하고 아울러 노사관계 등 국내 경영여건이 선진국과 전혀 다른 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강하다. 이와함께 30대 재벌급인 이들 4대 공기업을 외국인에게 맡겼을 경우 영업비밀 등 기밀유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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