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단축 예산심의·정개법 협상 소홀 우려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185회 국회가 회기를 30일간 단축, 70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의 정국주도권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입법 협상과 새해 예산안 심의가 주요사안 이지만 이문제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둔 각종 공방이 주조를 이룰 수 밖에 없다. 특히 신한국당의 색깔론공세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이회창 대표 두 아들의 병역문제논란 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입법에서는 지정기탁금 존폐여부와 대선후보들의 직접 TV토론회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예산안 심의는 관변단체 지원예산과 각종 사업비 증액 등 선거관련 선심성 예산배분 시비 등으로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야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내부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 야권이 이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성 공세를 취할 경우 적극 맞선다는 방침아래 정면돌파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대표 두아들의 병역면제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등 국회를 정치공세장화 할 경우 김대중 김종필 총재의 전력을 거론하는 등 맞대응 한다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은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6.5∼6.9% 증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신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황장엽파일」 등의 정국 돌출변수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정치개혁입법 협상을 이달말까지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아래 지정기탁금제 폐지와 대선후보간 직접 토론회 등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예산심의는 정부여당이 대선을 의식해 전년대비 6∼7% 늘어난 팽창예산을 짜려 하고 있다고 보고 5%선 이내의 긴축·균형예산을 주장할 예정이다.
자민련도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아래 관변단체 지원 등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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