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등 금지 제도화로 ‘불신’ 해소/‘대화합’ 집권구상 내일 기자회견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추석을 앞두고 「대화합」을 주제로 한 집권구상의 일단을 밝힌다. 김총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석 민심을 겨냥한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힐 대화합의 구상은 이른바 「3금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3금이란 정치보복금지와 차별대우금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의 부당행위금지를 말한다. 주목할 대목은 김총재가 이러한 3금의 정신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화합추진법(가칭)」의 입법을 통해 이를 제도화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초안이 마련된 정치보복금지의 경우, 국회에 정치보복방지위를 두고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지역, 성별, 연령, 종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도 대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차별금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은 공직사회가 정권교체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총재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지면서까지 3금법을 강조하려는 것은 9월이 가기전에 집권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여기에는 야당집권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 특히 「호남 DJ당」의 집권 가능성에 가해지고 있는 근거없는 불신과 모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DJ집권=한풀이 보복정치, 호남패권정치」라는 잘못된 등식을 바로 잡고 우리가 설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관련, 최근들어 부쩍 정치보복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김총재는 적당한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극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띄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총재의 대화합 구상은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외부인사 영입작업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국민회의는 김총재의 기자회견과 함께 4성장군 출신인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과 영남출신의 교육자인 주종철 경남교련회장 등 2명의 영입도 발표한다. 국민회의가 군출신 및 정보계통의 구여권인사나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인사의 영입에 정성을 쏟고 있는 것도 화합의 이미지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 정동영 대변인이 8일 간부회의가 끝난후 『안기부 기조실장 출신의 엄삼탁씨 영입에 대해 일부 비판적 여론도 있으나 여기엔 정치보복을 않겠다는 상징성이 깔려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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