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 지나친 이상주의” 비판도정부가 4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확정·발표한 「21세기 국가과제」 추진방안은 우리경제를 철저한 시장경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더욱 창달하겠다」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것같으면서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선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자는 대접하고 패자는 도태시키는 시장경제의 냉엄한 측면까지 그대로 살리겠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시장경제를 표방하기는 했어도 60년대이후 계획경제의 유풍과 한국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다. 따라서 추진방안에는 이해당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만한 「튀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우선 정부는 정책입안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에 민간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하며 재정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경쟁촉진적 시장구조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의 3대 요소에도 가격기능을 살려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로 땅값이 비싸다」며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시장은 근로자파견제, 계약제 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고 경직된 임금제도도 탄력적인 임금제도로 바꾸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또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98년말 완전개방을 앞둔 금융산업을 개혁, 자율화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중 금융개혁관련 법률안, 벤처·중소기업 육성방안 등 현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들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98년이후 추진해야 할 사항은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해 차기정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부총리는 『그동안 누적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내제도와 정책·행동양식을 국제규범·관행에 맞추가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중, 복지와 환경, 물가 등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한국경제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재벌의 경제력집중완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경제개혁방안이 대부분 백지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권말기에 나온 국가과제가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도 따른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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