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 증자에 대한 현물출자규모를 5,500억원 안팎으로 결정했다. 또 지원방식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 대신 정부투자기관 보유채권을 활용할 방침이다.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융자 규모를 당초 예상했던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 8%를 넘기 위해 100%가량의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감독기관의 업무감독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은 특융 1조원을 연 8∼8.5% 금리로 지원할 경우 결산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지개선 효과는 3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며 『올 한해 적자규모가 1조원으로 예상되는 제일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자규모와 관련, 『할인발행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부가 일괄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할인발행가를 3,500원 정도로 하고 지분율 50%를 넘지않는 수준에서 증자를 할 경우 증자규모는 시가로 5,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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