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정무1장관은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5% 증액된 7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처리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행 차입금과 국채발행을 통해서라도 내년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홍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충분히 증액돼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생각을 전달했다』며 『현재 우리 재정이 매우 건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팽창예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경원의 원안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중 경직성 경비가 70%에 달한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재경원의 원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견된다』며 『예산증액이 대선을 의식한 주장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개방경제하에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