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한도 조기확대/증권거래세 인하·폐지도 검토정부는 최근의 주가폭락을 저지하기 위해 증시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사들이 주식매입액이 주식판매액보다 많도록 하는 순매수우위정책을 따르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2일 『주가하락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어 더 이상의 급격한 주가하락은 그냥 방치할 수만 없다』며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와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특히 이 관계자는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 등 투신사들이 현재 자율결의를 통해 시장에 내다판 물량보다 주식을 더 사는 순매수 우위를 지키고 있다』며 『시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들도 순매수 우위를 결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올 하반기로 예정된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확대(종목당 23%→26%) 조기실시 ▲증권거래세(거래가의 0.3%)의 인하 또는 폐지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시대책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증시동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대책의 내용과 발표시기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영규 증권업협회장은 이날 재경원을 방문, 외국인주식투자한도 조기확대, 한국통신주 정부지분 매각억제, 일본 등 일부 외국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해결, 무기명 장기저리채권 발행, 현행 0.3%인 증권거래세의 폐지, 증권사에 대한 환매채(RP)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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