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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범위 지역특정 안해”/일,방위지침 골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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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범위 지역특정 안해”/일,방위지침 골격 확정

입력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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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공식 발표될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최종보고서 골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에게 이날 보고된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 주변 유사범위는 종전 방침대로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되는 미군에 대한 보급과 정보제공에 일정한 제한을두며 ▲선박의 불심검문은 유엔결의를 전제로 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6월 발표된 중간보고에서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 협력의 검토 과제로서 제시된 40개 항목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한뒤 24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외무·국방 수뇌부가 참석하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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