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 조속개헌’ 추진… 후보정리가 최대 난제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야권 대통령후보단일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측은 협상의 「밀도와 효율」을 위해 대화채널을 수면밑으로 잠복시킨 이후 내각제 개헌의 시기와 형태 등 주요쟁점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중 누구를 단일후보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양측이 일괄타결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 양측이 그 시기를 15대 국회 임기말에서 더욱 앞당겨 대선승리직후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개헌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이 조기개헌안은 기본적으로 자민련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는 배려에서 나왔다. 즉 대선승리후 2년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각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약속파기」에 대한 우려를 씻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회의내에 이러한 선택이 정권교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민련측은 내각제 조기개헌이후에도 바로 국회해산과 총선을 실시하지 않고 15대 국회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측 반대자들은 이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내각제로 개헌해 놓고도 그 효력발생을 15대 국회임기가 끝난 뒤로 미룬다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권력구조 문제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내각제 개헌과 맞물려 있는 공동집권 구상과 관련해서도 미묘한 대목이 있다. 양측은 대선직후 내각제 개헌을 위해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집권후 내각분배에 있어서도 제3세력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내각배분이 쟁점인데 자민련측은 동등지분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대통령을 내는 쪽이 최소한 통일·외교·국방·정보 등만을 장악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으나 각종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선 상황이 다르다. 자민련측은 당장 내년 중반에 실시될 지방자치 선거에서 지역적 지지기반에 관계없이 공천권을 균분하는 쪽으로 협상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회의측 입장은 진퇴양난이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당의 존립기반을 떼어 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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