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건설교통부는 30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면허대여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불법면허대여로 적정 인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가 양산돼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면허대여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취업자, 대학원 등 학교종사자, 고령자 등으로 분류, 자체 확보중인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및 건설관련업체 종사자 명단과 비교해 이중 취업자나 자격증 대여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건축·토목학과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취업하지 않은채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학생들의 면허대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