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대상 우려” 제기에 일부 “이미 시작” 주장도/전문가들은 “규제장치 있어 가능성 크지않다”최근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급등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이어 외국환투기세력인 헷지펀드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이어 헷지펀드 세력이 한국의 외환 방어능력을 시험하고 있어 이때문에 환율급등락이 일어났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재로선 한국이 헷지펀드의 환투기장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진다. 비거주자(외국인)가 국내에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원화투매 등을 통한 환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역외금융시장의 원화선물환거래도 국내직접투자, 주식투자 등 자본거래를 위한 실수요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어 투기적 목적의 매집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금융경제연구소 이광주 박사는 『급격한 평가절하가 예상되는 통화나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정부 및 중앙은행의 환율방어의지가 약해진 통화가 헷지펀드들의 주 공격대상』이라며 『우리나라는 헷지펀드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계 슈로더증권도 「한국경제전망」을 통해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환율상승으로 인해 원화가치 절하압력이 상당부분 완화됐으며 동남아국가들과는 달리 최근 한국경제의 문제는 주로 경기순환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이 100% 환투기 타깃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한상춘 연구원은 기본적인 여건으로 볼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정책당국이 금융위기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해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부 은행과 대기업이 싱가포르 등 역외선물환거래시장에서 원·달러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환시장에 교란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원화를 가져다 환율이 높은 역외시장에서 팔아 환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원화의 매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이 28일 『최근 달러화의 사재기 현상은 역외시장의 불법거래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역외거래가 적발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같은 해외 투기로 인한 환율 급등락을 우려한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시장자유화로 99년 이후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 자유로와지면 환투기세력의 공략앞에 정면으로 맞설 수 밖에 없어진다. 정부는 비거주자가 일정수준 이상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일정부분을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 예치 의무제도」를 외환관리규정에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이같은 제도만으로는 환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게 칠레 등 다른 국가들의 예에서 증명됐다.
결국 앞으로 남은 2-3년동안 경상수지 외채 등 기본적인 경제여건을 튼튼히 하고 유연한 환율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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