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관세율 올리고 기초원자재 인하

내년부터 양모 원피 항공기용엔진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율은 내려가고 의류 신발 등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데도 관세율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낮은 품목의 관세율은 오른다.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고무 양모 원면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48개 품목의 관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내리고 생산은 되지만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원피 팜유 등 18개 품목은 현행 3%에서 2%로 인하된다.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86개 중간재 품목중 나프틸아민 등 관세율이 현행 8%인 품목은 5%로, 항공기용 엔진 등 5%인 품목은 3%로 각각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