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한은특융 시중통화증발 불가피/대외신용추락 막겠지만 물가불안 우려/자칫하면 거시경제안정 희생 우 범할수도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과연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금융기관 도산방지를 정부가 책임보증한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의 급한 불(대외신용도 위기)은 꺼지겠지만 의도했던 효과(금융 정상화)가 조기 가시화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제한 자금공급이나 외화도입 등은 인플레 압력을 한층 가중시켜 거시경제의 불안을 가져와 득보다 실이 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최대 함정은 경제안정기조의 동요, 즉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다.
4조원대로 추산되는 한은특융은 시중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특융을 공급해도 전체 통화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권당국이 돈(본원통화)을 찍어 그대로 시중에 방출하는 이상 시중 통화수위 상승은 불가피하다. 4조원이 고스란히 나간다고 할때 총통화 증발효과는 36조원에 달한다.
특융후에도 통화총량을 유지하려면 다른 쪽에서 통화를 흡수해야 하나 추석 연말 등 자금성수기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선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은 당국자도 『당분간 과잉유동성 상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등 총 80억달러로 추산되는 달러유입촉진책도 결국 물가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유입의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려면 민간부문 자금공급을 줄여야 하나 그럴 경우 자금시장이 또 다시 경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융과 자본시장개방이 초래할 인플레 압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 안정을 빌미로 거시경제안정을 희생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또 다른 한계는 산업은행을 통한 외자조달이다. 정부는 신용도 높은 산은이 해외에서 10억달러정도의 장기자금을 차입, 종금사 등에 꿔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산은측은 『산은이 자체 영업자금조달 아닌, 신용도 낮은 국내 종금사를 위해 「대리차입」을 한다는 사실이 공식화할 경우 신용도에 상당한 흠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은은 3개월물 단기자금조달시 과거엔 금리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수준이었으나 최근 「대리차입」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0.2%포인트까지 상승했다.
3조5,000억원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을 통해 은행부실채권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문자그대로 「장기플랜」일 수 밖에 없어 은행수지 및 자기자본구조의 즉각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임원은 『성업공사가 은행부실채권을 인수하려면 자산평가만도 3개월이상 걸리고 가급적 비싸게 팔려는 은행과 최대한 싸게 사려는 성업공사간의 줄다리기로 인수는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임원도 『부실채권인수는 일종의 회사청산절차이기 때문에 은행권 최대당면과제인 한보 삼미 기아 등 거대 부실채권은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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