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5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뒤 기자회견에서 『제일은행이 제출한 자구노력계획서를 검토해 한국은행 특별융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미흡할 경우 특융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당초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일은행 특융은 자구노력계획서를 검토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특융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전체적인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총통화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따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 현물출자를 하면 은행이 정부투자기관으로 변하는 것인지.
『현물출자 규모도 자구계획서를 검토해 결정한다. 국채발행은 국회동의사안 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현물출자 한 은행을 정부투자기관화하는 것은 추후 결정할 사안이다』
―이번 대책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성업공사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정하면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준비해왔다.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기본적으로 기아사태로 인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기아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기아가 자구노력을 기울여 스스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아문제는 채권단과 기업의 문제다. 기아가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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