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는 잘못하면 너무 늦고 미흡하기 쉽다. 실기하기가 쉬운 것이다. 위기관리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재정경제원이 나라 안팎이 주시하는 가운데 어제(25일) 밝힌 「금융시장 안정종합대책」은 기아 등 개별그룹이나 기업에 대한 구제대책보다는 금융산업과 시스템 자체의 신뢰하락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역점을 뒀다 하겠다. 원론적으로는 정석적인 포석이라 하겠다.
특히 성업공사가 관리할 오는 11월 발족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규모를 당초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선 규모로 증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처다. 지금까지 부실재벌그룹이나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원매자가 없거나 원매자가 있더라도 구매자금이 없어 매각정체 현상을 보여 왔었다.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재원은 한은차입 2조원, 채권발행 5,000억원, 금융기관 출연 5,000억원, 토개공 매입 5,000억원 등으로 조성키로 하고 있는데 채권발행조달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더기 자금회수로 이번 금융위기촉발에 기여해 온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대책은 내외자금조달 등 여러면에서 종금사측의 요구사항 등을 거의 모두 수용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종금사들이 금융체계의 안정을 뒤흔드는 돌출행위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역설적이지만 종금사들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들의 지위가 파격적으로 격상된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이번 조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한국은행의 특융을 사실상 「비특융화」한 것이다. 종래 한은특융은 통화증발효과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부담이 전가되므로 좀처럼 발동이 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제공되면 연리 3%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제공됐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평균자금조달 비용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했고 기간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상태를 봐 추가연장토록 한 것이다. 제일은행의 경우 한은 특융으로 1조5,000억원을 연리 8.5%로 제공키로 했으나 이 수준으로는 수지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외신용추락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보증을 천명했지만 한은특융의 비특융화가 제일은행의 대외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기아문제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고여유자금지원배분을 기아하청·협력업체지원과 연계, 보유어음할인촉진의 길을 터준 것은 나름대로 배려한 것이라 보겠으나 그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에 따른 자구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자구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구책에 대한 시비로 필요이상의 시간을 끌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번 금융대책은 무엇보다 신속한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별기업에 대책도 병행될 수 있어야겠다. 정부자체의 신뢰문제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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