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첫 회의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5일 상오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정비 작업에 착수한다.이날 회의는 여야 특위위원 상견례에 이어 위원장과 여야 3당간사를 선출하고 법안심사소위구성 등 향후 특위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신한국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야당의 경우 국민회의 5명, 자민련 4명 등 9명이 참여해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특위는 내달 30일 활동시한까지 선거법 선관위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관계법 등을 심의, 정기국회회기중 제도개혁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할 계획이다.<관련기사 7면>

여야는 그러나 지정기탁금 존폐문제, 사조직 및 직능단체의 선거개입 금지 명문화, 옥외집회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선관위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야권단일후보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선거법에 2개 정당이상의 연합공천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이 이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음성자금인 이른바 「떡값금지조항」을 삭제,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의원보좌관 신설과 국회의원연금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