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 5% 확보계획이 차질을 빚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교육재정 GNP 5% 확보계획은 김영삼정부의 최대 선거공약이다. 그것이 차질을 빚으면 교육재정 확보를 전제로 추진해 온 교육 개혁정책의 많은 부문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될 수 밖에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교육부는 내년도 교육 예산요구 규모를 21조8,420억원으로 정해 재경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초긴축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 요구액보다 1조8,000억원 이상이 준 20조원 규모밖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 21조8,000억원은 정부가 96∼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교육재정 GNP 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액수이다. 그같은 액수가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김대통령의 교육재정 GNP 5% 확보 공약은 공약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특명으로 재경원·교육부·내무부 등 관련부처가 95년 8월 합동으로 확정 발표한 교육재정 GNP 5% 확보 3개년계획을 보면, 교육부 예산을 96년에 15조5,000억원, 97년에 18조3,000억원, 마지막 해인 98년에는 21조2,000억원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 배정은 이 계획대로 했었다. 그러나 재경원은 공약이행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긴축예산 방침을 내세워 교육 예산마저 크게 삭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의 삭감 원칙대로 교육재정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경우 교육재정 결손액은 무려 2조8,000억원에 달해, GNP 5% 확보계획은 4.9%선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더 설명을 하면 GNP 5%의 재정확보가 되면 3개년 동안 9조4,700억원의 추가재원이 생길 것이 6조6,000억원에 그쳐 추가재원의 29.6%가 결손이 난다.
초긴축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모두 실현되는 것만도 아닌 현실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GNP 5% 확보계획이 마지막에 와서 차질을 빚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데서 쉽게 넘길 일이 못된다는게 우리의 견해다.
첫째 문제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 시책중 가장 큰 치적으로 평가받아온 교육재정 GNP 5% 확보 계획마저도 막판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은 김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퇴색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정권의 치적과 신뢰에 엄청난 결손이 될게 분명하다. 둘째 문제는 그러한 추가재원을 전제로 추진해 온 교육 여건과 환경개선 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대학경쟁력 제고사업의 많은 부문들이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에 따른 혼란과 실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때문에 우리는 현재 10%의 교육세율을 좀더 늘려서라도 교육재정 GNP 5% 확보만은 실현했으면 한다. 김대통령의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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