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교명분 실타래 풀렸다” 반색/4자회담 악영향 우려22일 베이징(북경)에서 타결된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회담 재개 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예상을 초월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일본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끈질긴 요청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본의 「양보」라기 보다는 북한의 「성의」에 대한 「배려」라는 성격이 짙다. 북한은 이번 예비회담에서 비록 막판까지 진통은 겪었지만 북송일본인처의 일부 귀국에 합의했다. 마약류 밀수사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납치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했지만 북일양국의 연락회의를 통한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해 유동성을 부여했다. 일본은 북한의 이같은 대응이 대북 관계개선에 장애물이라고 공언해 왔던 3대 현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일본은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싶었지만 납치사건 등의 현안때문에 발목을 잡혀왔다. 북한은 이런 일본에 명분을 제공하고 실리를 얻는 전략을 쓴 것이다.
북일 수교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은 식량지원과 전후 배상금등을 요구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당사국으로서 막대한 분담금을 떠맡고 있으면서도 4자회담 등에서 제외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붕괴 방지와 대외 개방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북일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난항을 겪고 있는 4자회담과 남북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북·일 합의 요지
1. 대사급의 제9차 국교정상화 협상의 본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며 회담 일시, 장소,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양측의 대사관을 통해 조정한다.
2.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은 제1진을 1개월후 파견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양측 적십자사 담당자간의 연락협의회를 설치한다.
3.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연락협의회에서 북한내 일본인 안부에 대한 조사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4. 각성제밀수 의혹에 관해서는 북한이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그같은 사실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유엔의 지원호소에 따라 지원을 검토중임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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