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경상적자 ‘위험수위’/금융기관 연쇄도산 배제못해80년대 이후 일본 멕시코 태국 등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금융위기」에서 한국도 결코 비켜나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보 삼미 기아사태 등으로 15조원이상으로 불어난 금융권 부실채권이 200억달러를 넘는 경상수지적자와 맞물릴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연쇄·동반도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위기의 발생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 태국 등 한때 반짝성장을 구가하다가 갑자기 몰락한 국가들은 ▲경상수지적자 누적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신용추락 ▲무리한 고환율정책 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진단했다.
94년 12월 「멕시코 사태」로 무너졌던 멕시코 경제는 91년부터 과대평가된 페소화 가치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외환시장에 퍼부어야 했다. 또 올들어 국제적 외환사냥꾼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태국도 96년말 157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적자에도 불구, 경제성장률을 무리하게 8%대에 유지하느라 귀한 달러를 탕진해 버렸다. 멕시코와 태국은 또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 국가신용도가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기초체력상 멕시코나 태국처럼 화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상수지적자 규모와 금융부실만을 놓고 볼때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1∼2년동안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될 경우 국제경쟁에서 낙오된 국내 금융기관이 도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헷지펀드 등 투기성 대규모 해외자본이 불규칙적으로 드나들어 거시경제운용을 교란시켜 금융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그 수습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80∼82년)는 금융위기의 수습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5.3%, 칠레(81∼83년)는 41.2%, 베네수엘라(94∼95년)는 18.0%, 멕시코(95년)는 12∼15%, 스웨덴(91년)은 6.4%, 불가리아(96년)는 14.0%가 각각 들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미리 막으려면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건전화 ▲국내저축증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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