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오타와회의’ 정회원으로… “한반도는 예외” 전제미국은 18일 대인지뢰 금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오타와 회의」에 옵서버로만 참여해 온 기존 입장을 바꿔 9월부터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러나 「오타와회의」 참여와 함께 제네바 군축회담을 통한 지뢰금지협정 체결노력을 계속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에따라 다음주 열리는 제네바 군축회의와 9월1일 열리는 오슬로 대인지뢰금지 국제회의에 대인지뢰금지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제네바군축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반면 오타와 회의는 올 연말이라는 시한설정과 함께 전세계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대의명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캐나다와 벨기에가 주도하고 있는 오타와회의에서는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금지는 물론 생산과 판매까지도 금지하자는 내용의 조약이 올 연말까지 체결될 것을 목표로 하고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 회의에는 약 110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대인지뢰 생산국들은 그동안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
미국은 당초 유엔주도하의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대인지뢰를 포함한 지뢰금지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미국측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6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제네바회의에서 국가별로 조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했다. 미국이 오타와회의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은 러시아와 중국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세계 여론이 오타와회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더이상 옵서버로서 이 회의를 방관할 수 없게됐다. 미국은 또 이 회의의 참여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제네바회의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있다.
미국은 그러나 이번 오타와회의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한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즉 북한의 공격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금지조치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한반도는 항상 북한군의 공격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반도는 대인지뢰 예외설정이 정당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등은 3만7,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 북한군이 침공해올 경우 대인지뢰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조건이 오타와회의에 참여하는 각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의회나 민간단체 등이 빌 클린턴 행정부에 예외없는 지뢰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오타와회의의 귀추가 주목된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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