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호텔 동물원 유원지운영업 등 관광관련 업종이 대폭 포함된다. 또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대규모 기업집단내 계열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통상산업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중소기업규모인 기업은 97년 6월 기준 모두 294개다.
통산부는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라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대상인 창투사는 9개다.
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호텔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100명 이하에서 200명 이하, 동물원 식물원 유원지운영업 등에 대해서는 종업원 2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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