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몫 위원 민주당 포함 여야 신경전 계속고비용 정치구조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을 제도화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의 규칙을 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야당몫 특위위원 9명중 1명을 민주당에 할당하느냐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5일 첫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채 난항을 겪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가 정치개혁입법을 자체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이 으름장이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야 3당총무는 18일 특위 구성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다시 만났으나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당총무들은 특위내에 민주당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절충을 계속했으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게 고작이었다. 이들은 20일 김수한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만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의 특위 참여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은 찬성한다는 기조속에서 신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민주당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인 민주당측은 『조순 서울시장을 대선후보로 추대하는 만큼 특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한국당이 특위구성문제 해결을 위한 새 카드를 꺼냈다. 강재섭 총무는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민주당에 야당몫 1명을 보장할 경우, 우리도 특위위원 9명에서 1명을 무소속으로 배려해 주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이에 대해 『신한국당 제안은 민주당을 끼워넣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며, 무소속 인사중 끝까지 야당입장에 서줄 인사가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특위 구성단계에서부터 한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어내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 실제로 특위에서 다룰 사안 중에는 지정기탁금제, 후원금 등 각당의 연말 대선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쟁점사항이 많다. 정치개혁특위는 각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가운데 신경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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