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전·노씨 사면논의 반대결의문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나 사면 등 논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제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비리 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적이고 정략적인 사면이 더이상 자행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비자금 사건의 주역인 전·노씨의 사면논의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패방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떡값규제 등 공직윤리법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