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간의 인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이 최근 「중·미 인권 비교백서」를 펴냈다. 이 백서의 요지는 중국이 인권문제에 관한한 미국에 뒤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인권을 보호·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백서는 인간의 존엄성,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언급이 없이 통계 수치만을 단순비교해 아전인수격인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백서는 양국의 국력비교로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영토규모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인구는 4.6배, 1인당 경지면적은 미국의 10분의 1,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미국의 1.6%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있다.
각 분야의 비교 분석은 무려 24개 항에 걸쳐있다. 우선 미국헌법에는 민족 평등, 남녀평등, 공민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중국헌법은 합법적인 권리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한다.
법정선거권에 있어서도 미국은 71년에야 18세 이상의 공민에게 선거권을 준 반면 중국은 53년 선거법과 54년 헌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선거참여율도 미국은 30∼65%인 반면 중국은 90%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율은 미국에서는 연평균 3,500만건이 발생, 전인구의 2,7%가 재소자이나 중국은 범죄율 0.06%, 형사사건 발생율 0.2%로 각각 미국의 33분의 1, 30분의 1 수준이라는 것. 또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건 이상의 총기 사고가 발생, 2만여명이 목숨을 잃고 1만여명이 총기로 자살하며 강간사건도 50만건 이상이 발생, 1분에 1명꼴로 피해를 입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18분의 1 수준이라고 강변한다.
타국의 인권에 대한 침범사례에서도 미국은 200년동안 70여 차례나 대외전쟁과 침략을 일삼았으나 중국은 한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둘러댔다.
중국의 인권백서는 그들에 대한 미국의 인권비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나 지나친 자기변명에 그치고 말았다는 인상을 주고있다.<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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