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업·공공부문 전반 선진국 압도/1년 차량운행거리 미·일 두배 육박/임원비중 0.1∼0.25%… 일은 0.03%/1,000명당 공무원수 10년간 두배로고속성장시대를 거치면서 발생한 경제 사회전반의 거품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비싼 땅값 등 환경적인 요인은 물론 능력이상의 소비풍조 등 거품들이 체감수위보다 광범위하게 국민생활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상의가 조사·발표한 우리경제사회의 거품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거품이 심각한 분야는 소비생활부문으로 땅값, 연간차량운행거리, 식당수, 쓰레기발생량, 에너지소비량, 땅값 등이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전국의 땅값 총액비율은 5.4배로 미국의 0.7배 일본의 3.9배를 앞질렀고 GDP 1,000달러당 에너지 소비량은 0.37톤으로 미국의 0.15톤, 일본의 0.09톤보다 많았다.
차량운행은 좁은 국토를 무색하게 했고 비싼 차의 겉치레도 심각했다. 경승용차비율은 일본이 14.6%, 독일이 7.3%인데 비해 우리는 4.5%에 불과한 반면 연간 승용차 평균운행거리는 2만3,300㎞로 미국(1만4,700㎞), 일본(1만2,000㎞)의 2배에 육박했다. 먹고 쓰는 것도 만만치 않다. 1인당 GDP대비 외식비비중은 4.9%로 미국의 3.0%, 일본의 4.0%를 능가했고 1만명당 도소매업체점포수는 195개로 미국의 100개, 일본의 167개보다 많았다. 비디오 대여점수도 2만6,000개로 일본의 1만3,200개 미국의 1만9,400개를 웃돌았다. 인구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3㎏으로 일본(1.0㎏) 미국(0.9㎏)보다 많았다.
기업부문에서도 임원비중은 높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등 거품은 상당했다. 종업원수에 대한 임원비중은 0.1∼0.25%로 일본의 0.03 미국의 0.05%보다 많았고 제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4만5,900달러로 일본(8만1,200달러) 미국(7만5,200만달러)의 절반수준이었다.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15만명에 불과, 일본(24만명) 미국(43만명)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인이 많다. 또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는 86년 16.8명에서 95년 30.3명으로 10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관행 제도 의식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수십년간 누적돼온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노력과 개방화 국제화에 주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재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