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추가하락땐 해외영업 불가능/타은행까지 저평가 가능성 우려도제일은행에 대해 정부가 당초의 「지원불가 입장」에서 급선회,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제일은행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자칫 한국 금융시스템 자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다급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일은행은 지난 4월 한보·삼미사태 직후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된데 이어 7월들어 기아사태에 휘말리면서 S&P사, 무디스사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추가하락을 경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S&P사 관계자들은 최근 재경원을 방문해 『제일은행을 일단 감시목록(WATCH LIST)에 포함시켰지만 정부가 가시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달안으로 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조정 BB+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의 현재 신용등급인 BBB―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가능 등급중 최저수준」인데 만약 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제일은행의 해외장기채권 발행은 물론 해외영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재경원은 또 제일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이 은행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P와 무디스는 빠르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S&P와 무디스는 이미 한일 외환 신한 제일 장기신용 산업 기업 수출입 주택은행 등에 대해 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제일은행에 지원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는 ▲한국은행 특별융자, ▲정부의 지급보증, ▲증자허용, ▲평가손적립비율 하향조정 등 다양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은 특융이 유일한 대안이다.
금융계에서는 일단 「증자허용」과 「평가손적립비율 조정」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신용마저 바닥난 제일은행 주식을 발행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90%를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요건을 완화할 경우 BIS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지급보증」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개점휴업상태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한은 특융을 가장 손쉬운 지원대책으로 보고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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