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시계획 전면수정 불가피미국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한반도 지뢰사용 허용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5월 전세계 미군의 대인지뢰사용금지안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예외로 하겠다고 밝혔다가 의회와 인권단체 등 국내외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이번주 중 「한반도 예외」입장을 철회하는 공식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반도 예외 입장을 철회할 경우 2000년부터 주한미군의 대인지뢰사용과 비축은 전면 중단된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지뢰금지협약인 제네바군축회담(CD)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군도 지뢰매설은 물론 비축지뢰를 모두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정부에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지뢰사용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반도의 지뢰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예외 입장이 철회될 경우 우리의 전시방어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지뢰사용을 허용하는 CD를 추진해 왔으나 캐나다와 유럽 각국,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은 지뢰사용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오타와 프로세스」를 추진, 오는 12월 1백20개국이 참여하는 협약이 성립될 전망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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