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도자들 사살되고 벌목공에 가혹한 제재/수만명 수용소 감금 등 광범한 인권침해 발생”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9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공식 제기됐다고 9일 외무부가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교수인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 위원은 8일 국별 인권상황에 관한 의제 논의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식량난 등으로 북한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북한내에서 광범위한 인권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며 『인권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올 여름 탈북자로부터 가족 투옥사실관련 서한이 접수되고, 인접국의 국경경비대에 따르면 탈북기도자 사살이 목격됐다』며 『탈북자들이 북한내의 오지에 철저한 감시아래 수만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있음을 증언했음에도 북한당국은 이를 범죄자 교육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고등법원 판사인 루이 즈와네 위원은 『구소련과 북한간에 67년 이뤄진 시베리아 벌목사업 계약이 최근 연장되면서 벌목장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있다』며 시베리아 북한벌목공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국제사면위원회(AI)문서 등에 따르면 벌목공들에게는 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명신청시 이를 허용하기는 커녕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문제가 지난 3월 열린 53차 유엔인권위에서 유럽연합(EU) 대표에 의해 제기된 후 이번에 또 다루어진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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