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부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입시정책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 관련부처에 문의하면 『모르는 일이다』거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는 식의 답변만 듣게 된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자들도 헷갈릴 정도니 학부모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신한국당 사교육대책특위는 4일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하는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며 몇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고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소한다며 내신선택권을 준다는 방안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과 올해까지 특목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능내신비교평가제중 유리한 것을 선택케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사교육비를 줄이게 될지 늘리게 될지는 뻔하다. 수능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제를 시행할 경우 특목고, 비평준화고는 물론이고 대다수 학생이 학교공부는 제쳐두고 수능시험 점수따기에만 몰두해 수능과외가 극심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위는 또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본고사 부활까지 언급했다. 과연 그들이 현행 입시정책의 문제점을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주요 대학의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그렇다. 어느 대학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방이전을 감행하겠는가. 교육여건이 세계적인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대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우수 학생유치에 애를 먹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결국 이같은 대책은 교육부와 각 대학의 반발에 부딪쳐 하루만인 5일 특위가 당대표에게 보고할 때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통상산업부가 최근 소규모 대학과 전문대 등의 수도권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재정경제원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입학제도를 추진한 것도 모두 탁상공론의 실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만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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