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지원 전제 등 난항 예상/한·미 다양한 유인책 내놓을듯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예비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본격 논의의 첫걸음이다. 예비회담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의한 지 1년3개월만에 열리는 것으로 본회담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4개국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특히 북한이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근 주 유엔 차석대사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처리문제가 기본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공세를 통해 예비회담을 장기전으로 끌면서 주요한 고비마다 전제조건을 내세워 실리를 챙기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식량지원,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및 테러국 지정 제외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북·미간 군사채널 등 군사적인 문제와 대미관계개선을 적극 요구하겠지만, 정전체제 복귀 및 기본합의서준수 등 한국의 제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비회담은 가급적 한번으로 끝내고 이른 시일내에 본회담을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4자회담의 의제는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 등 포괄적이어야 하며, 식량지원문제 등은 본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비회담은 절차문제만 논의」라는 원칙이 후퇴한 모습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예비회담도 4자회담의 과정인만큼 식량지원, 주한미군문제 등 남북한 상호관심사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참여로 불리함을 느끼는 북한에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인식을 심어줘 본회담으로 이끌겠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4자회담의 틀속에 묶어두고 본회담의 조기개최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북한이 바라는 경제제재 완화조치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한반도의 세력균형과 미국의 견제를 위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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