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어업교섭 가속화/한·중 “어업문제 먼저 잠정해결”

◎정부 대일 독자적 협정안 추진한·중·일 3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 앞서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먼저 검토키로 합의, 어업협정 교섭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외무부는 한·중 양국이 30일 중국 상하이(상해)에서 폐막된 3차 어업실무회담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우선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31일 발표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중국이 EEZ경계획정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길 희망했다』며 『우리측은 EEZ 경계획정교섭을 병행하되 잠정적 해결방안을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임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그동안 어업협정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잠정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정부는 이달 12일께 일본 도쿄(동경)에서 개최될 한일어업협정 개정교섭에 독자적인 잠정어업협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어업협정개정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일본측의 잠정어업수역 설정방안을 검토하고 우리의 독자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적인 잠정안은 독도영유권을 손상하지 않고 어민들의 기존 조업실적을 최대한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