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대비한 국가개혁과제로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개혁 ▲신산업창출 및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30일 상오 전경련 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경제를 살리자」 대토론회에 참석해 「21세기 우리경제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장관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국산자본재 등 시설재 도입용을 중심으로 해외자금의 도입을 조기자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와함께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고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해 공장용지 공급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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